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취약계층 고용부터 근무형태 개선, 신중년 채용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지원금이 있을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세요.
목차
고용창출장려금 주요 유형 한눈에 보기
고용창출장려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지원 유형 | 주요 대상 | 핵심 조건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
|---|---|---|---|
| 고용촉진장려금 | 모든 사업주 | 취업취약계층(구직등록자 등)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우선지원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
| 일자리 함께하기 |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근로시간 단축 후 고용 증가 | 증가근로자 1인당 480~960만원 |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직무에 채용, 사전 신청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우선지원기업: 96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
| 국내복귀기업 지원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후 5년 이내, 고용 증가 | 우선지원기업: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
이제 각 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우리 회사에 맞는 고용창출장려금 찾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조를 늘리는 방식으로, 혹은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나요? 그리고 그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실업자를 채용해서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늘어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이에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해줬다면 그 금액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예요. 다만, 모든 직무가 대상은 아니에요.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의회의원, 경비원, 운전원, 판매원 등 42개 직무는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승인을 받은 후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
가장 보편적인 지원금 중 하나예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이에요. 이분들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우선지원기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공모형으로, 채용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반면 ‘고용촉진장려금’과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요건 심사형으로, 사전 신청 없이 채용 후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지원금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 새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과거에 채용한 인력이 해당 조건에 맞았는데 지원금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 2023년까지 고용했던 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조건을 점검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은 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을 덜고, 동시에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비록 현재는 신규 지원이 마감되었지만, 기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고용 지원 정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회사의 인재 채용과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