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렵지만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위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한눈에 보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민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서울시민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주요 지원 | 생계급여(월별 현금),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콜센터(02-12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의 핵심은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실제 생활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다음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확인해 드립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은 1억 5,5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을 포함할 경우 2억 5,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은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세전) 이상이거나 재산 12억 원 이상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매월 제공되는 생계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생계급여액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약 13만 6천원에서 최대 약 4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해산급여 70만원과 장례비를 지원하는 장제급여 80만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 두 가지 급여액은 정부 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가구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통보되므로 혹시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왜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서울의 든든한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만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고민보다는 관할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담당 공무원 분들이 친절하게 기준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제도가 조금이나마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살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지원 제도가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