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과거 3년 평균보다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분기당 30만 원씩 2년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한 분기마다 고령 직원 1명을 추가 고용하면 최대 8개 분기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금액 | 증가한 60세 이상 1인당 분기 30만 원 |
| 지원 기간 | 2년 (8개 분기) |
| 신청 시기 | 매 분기 다음 달 |
지원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법인이나 시설, 단체도 포함됩니다. 접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혹시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기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작년까지 60세 이상 근로자가 평균 5명이었다면, 이번 분기에 6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로 60세 이상 인력을 채용한 경우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신청 과정
지난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 대표님께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서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서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 후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로 이동하면, 기업 정보와 근로자 현황을 입력하고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승인되면 분기마다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내 경험상 가장 주의할 점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고령자 수가 이전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한 분기에 고령자를 많이 채용해 놓고 다음 분기에 감소시켜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채용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좋은 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특히 살펴볼 것이 지원 자격 확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인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며, 지원금 지급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이고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인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음 분기에는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인력 계획을 조정해 보세요.
또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 분기 마지막 달이 지난 다음 달에 신청 창구가 열리므로, 1월, 4월, 7월, 10월 이후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부24나 고용24에서도 간단히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를 원한다면 관할 고용센터 서류접수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두려움이 되지 않는 세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숙련된 인력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이전 평균보다 늘리면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시니어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을 통해 시니어 채용을 별도로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기업과 함께 이 지원금을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이가 곧 경쟁력이라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덕분에 기업은 비용 걱정 없이 경험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구직 등록을 미리 해두면 더 빠르게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0세가 넘으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년 이후 재고용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한 상태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취업과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