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비용을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침대, 휠체어, 목욕의자 등이 필요한데, 이런 용품을 공단이 대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있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복지용구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 수급자 |
| 지원한도 | 연 160만원 (구입+대여 합산) |
| 본인부담 |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연중 가능)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지원대상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중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입니다. 등급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면 되며,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므로 벌이가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상태가 심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경도인지장애 수준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 감퇴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이 없는 상태라면 먼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신청 후 방문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내용과 품목
지원 품목은 크게 구입 품목, 대여 품목, 선택 품목으로 나뉩니다.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고관절보호대 등 15종입니다. 대여 품목은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GPS) 등 6종이며,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이승보조기기 등 4종입니다. 연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 15%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같은 물건을 다시 사려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들면 전동침대는 대여 기간이 보통 5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기간은 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쉬워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 사업소입니다. 준비물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신분증입니다. 이 서류는 등급 판정 후 공단이 발급합니다. 사업소에 방문하면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인부담금만 내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요양원 입소 중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재가급여는 재가 수급자를 위한 것이므로 시설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가게에서 사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사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 의료기기 가게에서도 사지 마시고, 공단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용해보니
내 경험상, 부모님께서 3등급을 받으신 후 처음으로 전동침대를 대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1577-1000에 전화했고, 가까운 사업소를 안내받았습니다. 준비물을 챙겨서 가는 길에 급여확인서를 잊어버려 다시 집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정서와 급여확인서는 반드시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그날 사업소에서 바로 휠체어와 목욕의자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대신 사업소에 가도 되나요?
A. 사업소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장기요양인정서와 급여확인서, 신분증이 필요하니 방문 전에 문의해 보세요.
Q. 남은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올해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 수급자를 위한 것이므로 시설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기타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통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