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집을 구해야 한다면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까지 한꺼번에 부담이 몰립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이사비 최대 150만원, 월세 월 40만원, 버팀목대출 이자 전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8년 2월 22일까지이고, 정부24와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접수합니다.
목차
지원 내용과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이 지원은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보증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받는 구조입니다. 네 가지를 겹쳐 받을 수 없으므로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먼저 찾아보세요. 공통 자격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도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기간 또는 횟수 |
|---|---|---|---|
| 이사비 | 공공 또는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 |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실비 | 최대 150만원, 1회 |
| 월세 |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자 | 월 차임 실비 |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 대출이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 이용자 | 대출 이자 전액 | 최대 24개월 |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 | 납부한 보증료 전액 | 세대당 1회 |
항목별 지원 조건 자세히 보기
이사비 지원 최대 150만원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때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회 한도가 최대 150만원이라 일반 가정 이사 비용을 충분히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처럼 이사 과정에서 나온 비용 전부를 합산하며, 영수증 없는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이며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지원 월 40만원 한도
민간주택으로 옮겨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월 차임을 최대 4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월세 계약서에 관리비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낸 월세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전액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새로 받거나 대환한 경우 이자 전액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대출 원금을 갚는 부담은 그대로 남지만 이자를 시가 대신 내 주는 셈이라 매달 나가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전월에 이미 낸 이자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대출 실행 후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UG, HF, SGI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세대당 1회 지원합니다. 보증 효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므로 보증 만료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전세 계약에서도 보증 가입을 유지한다면 보증료 부담 없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신청이 진행 중이며, 방문 신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이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서류가 있는지,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았는지 확인한 뒤 신청 항목을 정하세요. 주거 지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해 보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와 선택 항목별 서류를 구분해서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공통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서류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새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이사비 | 이사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견적서 |
| 월세 | 월세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
| 대출이자 | 버팀목대출 실행 서류, 이자 납부 내역 |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중복 지원 제한과 주의사항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항목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를 이미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월세 항목, 청년이사비 지원을 받았다면 이사비 항목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았다면 보증료 항목
- 월세 항목은 집세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은 제외
- 새집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면 이사비와 월세 지원 제외
중복 지원 불가 원칙은 네 가지 항목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를 신청했다면 월세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항목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 본 뒤 선택해야 합니다.
내 경험상 주변에서 이사를 먼저 하고 나서 신청 서류를 찾다가 시간이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사가 잡히면 견적서와 계약서부터 바로 스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업체에 연락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정리와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새집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항목이 달라지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인천 거주 요건과 피해자 인정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이사비 영수증, 월세 계약서, 대출 실행 서류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면 신청할 때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이고 나서 새집을 구하려면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새 주거지에서 하루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필요하다면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에 전화로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지원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서 이사비와 월세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1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이고, 새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유리한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Q2 전세피해확인서만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고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서류가 없다면 먼저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에 문의해 보세요.
Q3 이미 낸 월세와 대출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낸 월세와 이자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사나 대출 일정이 정해지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