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7억 원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논란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서울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의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 지원 확대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 과연 형평성과 국민 정서에 맞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 예산 규모, 논란의 쟁점,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얼마나 될까?
2026년 성평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총 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늘었어요. 이 중 주요 항목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항목 | 예산액 (억 원) |
|---|---|
|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 30 |
| 자활지원센터 운영 | 45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73 |
| 기타 (의료·법률·교육 등) | 59 |
이 예산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그중에서도 미아리 텍사스 집결지 철거와 맞물려 생계비·주거 이전비까지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실제로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들은 “생계비와 주거 이전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자활 지원 사업 증액을 언급하며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불법적인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이주비까지 주는 게 공정하냐’, ‘청년들은 취업 준비로 힘든데 왜 이런 지원이 우선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특히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정책이 점점 ‘사실상 비범죄화’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피해자 기준이 모호하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전부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적 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 위계, 위력 등으로 강요당한 사람
- 고용·업무 관계에서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 미성년자 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인·알선된 경우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피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생계형으로 선택한 성매매도 ‘취약한 환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상담·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원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세부 서비스 |
|---|---|
| 전문상담 | 개인·집단 상담, 외부 기관 연계 |
| 자립·자활 | 의료비·치료비, 법률비용(선불금), 직업훈련, 진학·기술 교육 |
| 구조·보호 | 쉼터(지원시설), 그룹홈, 현장 상담소(열린터) |
특히 쉼터는 기본 1년(연장 가능), 청소년은 19세까지, 외국인은 3개월(수사·소송 시 연장)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적성 검사, 직업 훈련, 창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죠. 문의는 성매매피해상담소(28개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 왜 발생했을까?
흥미로운 건 중앙정부는 예산을 늘렸지만,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에요.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어요. 삭감된 도비 규모는 약 1억 1,355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 돈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여서 총 40억 원 규모의 지원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단체들은 “예산 조정이 아니라 보호체계 붕괴”라며 “도의회가 절차도 무시하고, 일부 도의원이 성매매 알선 업주의 ‘고충’을 이유로 삭감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 정서와의 괴리, 해결책은?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 합의 없이 세금이 쓰인다’는 점이에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그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생계비·이주비를 주는 건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수 국민에게 있습니다. 반면 인신매매나 강제 성매매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결국 ‘진짜 피해자’와 ‘자발적 선택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정확한 기준과 투명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전국 90개소의 지원기관을 운영하며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에요. 하지만 예산 증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어디까지가 지원의 범위인지’,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중단할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 지원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세금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 보호는 당연하지만, 지원의 기준이 흐려지면 자칫 ‘성매매 비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해요. 지금 필요한 건 추상적인 ‘피해자 프레임’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 철저한 심사, 그리고 국민과의 충분한 대화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성과를 낼지 계속 지켜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