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떼이고 소송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게다가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한다니… 하지만 강서구에 살고 있다면 최대 100만원의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소송수행경비 한눈에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적 절차(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를 진행할 때 발생한 비용을 세대당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해줍니다.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같은 목적으로 받은 적이 있으면 중복 안 돼요. 아래 표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강서구 주민등록 + 강서구 주택 임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or HUG 피해확인서 + 무주택
지원 금액	세대당 100만원 (1회)
지원 비용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경·공매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송달료·인지대 등)
제외 비용	변호사 선임비, 형사소송 비용
신청 기간	2023.12.15 ~ 2027.07.25
지급 기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강서구청 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강서구여야 하고요. 둘째, 강서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에서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거나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분이어야 해요. 셋째,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직 집이 없을 테니 무주택 조건은 보통 충족되겠죠?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는 피해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떤 비용을 지원해줄까요?

소송수행경비는 말 그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돈이에요.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경매·공매 절차 등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주는 수임료는 빼요. 그리고 형사 고소 비용도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100만원 정액이라 실제로 더 썼더라도 1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을 혼자서 진행했다면 인지대·송달료 영수증을, 변호사나 법무사를 썼다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이미 소송을 마친 분도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중인 분도 가능해요. 단,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경우 확정 판결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간단 정리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제일 편해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아래 단계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2. 검색창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또는 ‘소송수행경비’ 입력
3.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4. 필요한 서류 업로드 (자세한 목록은 아래에서 설명)
5. 신청 완료 후 7영업일 이내 계좌 입금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송 관련 판결문 또는 접수증, 무주택 증명서(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예요.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서류가 다소 많지만, 정부24에서 한 번에 첨부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아요.

서류 제출 팁 – 보정 요청 당하지 않으려면

참고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처음에 접수증을 납부확인서로 잘못 제출하면 보정 권고가 나올 수 있어요.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했다면 ‘접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소송이 끝난 후에는 법원에서 ‘접수증’을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 전자소송 신청할 때 반드시 접수증을 다운로드해 두세요. 만약 이미 소송이 종료됐다면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첨부하면 보통 인정됩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891)에 전화해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과 중복 가능?

국토부 산하 HUG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급명령 40만원, 소송 100만원 최대 14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강서구 지원금과 성격이 달라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강서구 지원	HUG 지원
지원 금액	100만원 정액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소송 최대 100만원 (합계 최대 140만원)
지원 방식	실비 정액 (영수증 불필요)	실비 보전 (비용 증빙 필요)
주관	강서구청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처	정부24 또는 방문	HUG 홈페이지 (위 링크 참고)
중복 가능	O (다른 유사 지원과 중복 불가이지만 HUG는 별도)	O

HUG 지원은 비용 증빙이 좀 까다롭지만, 강서구 지원은 정액이라 영수증 없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훨씬 간편해요. 두 개 다 해당된다면 꼭 모두 신청하세요. 실제로 강서구 주민이 HUG 지원까지 받으면 최대 24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다만 HUG 지원은 피해자 결정문이 사전에 발급되어 있어야 하니까 먼저 국토부에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HUG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UG 집행권원 비용 지원 바로가기 ▶

주의할 점 한 가지

강서구 지원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유사한 소송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안 됩니다. 하지만 HUG 지원은 전혀 다른 사업이니 괜찮아요. 또 보증금을 전액 회수해서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면 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니까 피해 회복 후에도 상황을 잘 체크하세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환수와 처벌도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합시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자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속상한 일인데,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힘들죠. 하지만 강서구에서 이렇게 10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이 2027년 7월까지로 넉넉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해보세요. 내가 쓴 소송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로 HUG 지원까지 챙겨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봐요.

아래 링크에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정부24 강서구 지원금 신청하기 ▶

강서구청 공식 안내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