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중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공공후견인을 연결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아산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아래 표로 핵심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지원 내용 | 후견 심판 비용 최대 50만원, 후견인 활동비 월 최대 40만원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
발달장애인은 일상에서 병원 진료 동의, 금융 거래, 계약 등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후견인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재산 관리, 복지 서비스 이용, 의료 결정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2명의 신규 대상을 연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후견 심판 청구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등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후에야 활동이 시작되므로, 신청부터 선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유형의 등록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가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가정법원이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해당 지자체가 대상자 적격성을 검토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방임 상태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산시 사례에서도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2명을 발굴한 것은 지역사회 협력의 결과입니다.
실제 아산시의 발굴 사례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시군구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 심판 청구 동의서(또는 본인 의향 확인서), 이해관계인 동의서(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인감증명서 포함)입니다. 추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 진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가 대상자 선정, 후견인 후보자 추천, 심판 청구 준비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후견 개시 결정이 나면 공공후견인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후견인 활동비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심판 청구 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는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
아산시의 사례처럼 행정과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하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상담, 복지기관 연계, 장애인 거주시설 협조 등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는 홍보를 강화하고 발굴 체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공후견은 단순한 대리 결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권리를 지키도록 돕는 동반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어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보세요.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함께 만드는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산시의 사례처럼 작은 발굴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합니다.
